7.4 공동성명 배경, 내용 ,성격, 한계
- 최초 등록일
- 2009.05.07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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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7.4 공동성명에 관한 모든것
목차
Ⅰ.서론
Ⅱ.7.4공동성명이란?
Ⅲ.7.4공동성명의 성립배경
Ⅳ.7.4공동성명의 합의과정
Ⅴ.7.4공동성명의 내용분석
본문내용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 1971년 11월부터 72년 3월까지 남북한은 한국적십자사의 정홍진과 북한적십자사의 김덕현을 실무자로 하여 판문점에서 비밀접촉을 가졌다. 이 접촉의 성과를 바탕으로 72년 5월 초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평양방문과, 5월과 6월 사이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를 대신한 박성철 제 2 부수상의 서울방문이 실현되어 남북한간의 정치적 의견 교환이 처음 이루어졌다.
6월 29일 이후락과 김영주는 그동안의 회담내용에 합의, 서명하고 7월 4일 마침내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Ⅲ.7.4공동성명의 성립배경
세계적 냉전과 ‘힘의 시험대’로서 대규모 전쟁을 치룬 남북한이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대화와 접촉을 갖게 된 국내외적 배경은 ① 미국 역할변화에 따른 동북아 질서의 변화 ② 베트남전의 패배 ③ 주한미군의 철수결정 ④ 남한 내부의 집권 위기의식 ⑤ 북한 내부의 환경변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 역할변화에 따른 동북아 질서의 변화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소련과의 군비경쟁 과다, 베트남전에 대한 자국 내 반전운동에 직면하게 된 국내외적인 요인에 따라, 합의 논리에 의해 유지되던 양극화된 세계구조의 변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즉, 핵 교착이라는 현실상황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상호 안정 판단에 따라서 소련과의 핵무기 대등성에 일단 만족하고, 소련과의 데탕트를 추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련의 브레즈네프 체제 역시 미국과의 핵무기 대등성을 받아들이고 데탕트를 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인정했다. 또한 미국은 소련과의 데탕트를 추구하면서 핑퐁외교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갔다.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 있어 국제정치의 주역인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중국과 소련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 『한반도 평화문제와 제도화에 관한 연구: 남북대화 및 합의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박창환, 2006,2
․ 『조약으로 보는 우리 역시』7.4남북공동성명, 이주철저
․ 『자료모음 근현대 한국탐사』, 권태억 외, 역사비평사, 1994,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www.nanumto.net/Past/20000507/special20000507_1.html
․ http://blog.naver.com/kwank99/30027001069
․ http://blog.daum.net/ddddd45/2006835
․ http://www.korean.net ‘7.4남북공동성명과 기능주의적 대북접근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