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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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 악법도 법이다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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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서 독을 먹고 죽은데서 나온 말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정의가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구사될수 있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었을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제는 시대의 권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명언으로 남아있다.

과연 악법도 법일까?
악법이란것은 당위 행사자가 느끼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 상황에서 어떤사람에겐 악법이 될수 있고 또 어떤사람에겐 악법이 되지 않을수가 있는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성문법의 개념은 악법도 법이다란 말을 포함하고 있는것 같다.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일까?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규범보다도 우월한 국가규범.’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혼자가 아닌 다수의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법이라고 볼 때, 법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개인과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법이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면 소수에게 불이익을 가져올수도 있는 것이 법이라는 명제가 성립되게 된다. 또한 개인주의의 발달로 인한 집단행동으로 법체제의 변화를 통해 양심의 틀에서 벗어난 법치우선의 모순적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일리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무리 적합하지 못한 법이라 할지라도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비록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법을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라고 배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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