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규제

소개글

사건의 전말
양측의 입장과 평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나의 견해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목차

1) 사례의 주제
2) 사건의 전말
3) 양측의 입장과 평가
4) 양측 입장 평가
5)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5) 나의 견해

본문내용

3) 양측의 입장과 평가

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양측의 입장

▪ 검찰 측 입장

: 전기통신기본법을 구속영장 청구의 법적 근거로 제시함.
※ 전기통신기본법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의 통신’에 해당하는 두건의 글>
“정부가 환전 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 (2008년 7월)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긴급공문을 보냈다.” (2008년 12월29일)


▪ 미네르바 옹호 입장
: 검찰은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인터넷 논객 한명 때문에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20억 달러 손실을 봤다고 주장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설령 미네르바의 글이 유포되고 난 후 결과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0억 달러를 투입했어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미네르바에게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한 통신행위를 할 당시에 행위자의 머릿속에 공익을 해치겠다는 목적이 존재했음이 입증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고시계], 임지봉, 2009.02 (통권 624호)
․ [인터넷, 좌우대립 아닌 한쪽 `쏠림` 현상이 문제], 뉴데일리, 2009.5.7
․ [미네르바 판결이 남긴 숙제], 머니투데이, 2009.04.23
․ [MBC <100분 토론>], PD저널, 200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