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민주주의

소개글

시장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

목차

1. 시장과 민주주의의 상관성
2.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3. 자유주의에서 시장과 민주주의의 지위
4. 시장 우선적 자유주의자
5. 균형적 자유주의자들
6. 민주주의 우선적 자유주의 : 민주주의자들
7. 시장과 민주주의의 동태적 균형을 찾아서

본문내용

1. 시장과 민주주의의 상관성
․ 현대 국가에서 시장과 민주주의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 인식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서로 양립가능하거나 정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회주의자들의 반박(‘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제약 필요)을 통해 시장과 민주주의의 구조적 관계를 조명해 볼 필요성 있음

2.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1) 시장과 민주주의가 서로 지지하되 시장이 일차적 중요성을 갖는다.
2)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의 물적 토대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3) 시장은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자유시장적 경쟁은 경제적 ․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5) 시장의 성향은 민주적 공영역의 고유성과 순수성을 왜곡시킨다.
6) 시장과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가치를 반영하는 제도이므로 현실적으로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
7) 시장보다는 민주주의적 자치의 원리가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3. 자유주의에서 시장과 민주주의의 지위
․ 그레이의 삼분법적 분류 - 자연권 자유주의, 칸트적 자유주의, 공리주의적 자유주의
․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칸트적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적 자유주의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선호
․ 롤즈와 드워킨, 노직은 전형적 칸트주의적 자유주의자
→ 롤즈와 드워킨은 개인의 자율적 이성과 칸트적 도덕명령을 전제조건으로 시민들 사이의 상호관계 규제하는 정의원리들 도출
→ 롤즈와 드워킨, 노직은 자유주의 국가가 다양한 문화집단들과 가치관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주장
→ 롤즈와 노직은 위와같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더 크게 인식됨
- 롤즈는 평등주의를 수용하는 복지주의적 자유주의자로 분류되고, 노직은 형식적 ․ 절차적인 기회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최소국가 자유주의자로 분류
․ 하이예크는 국가의 재분배적 역할을 거부하는 점에서 노직의 입장과 동일시되곤 하지만, ‘사회적 효용성’이라는 공리주의적 요소를 수용 → 정책적 지향의 측면에서는 양자가 동일시되지만, 철학적 관점에서는 상반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