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pdp 특허권 분쟁

소개글

국제적 갈등사례를 국제경제세미나 시간에 다루던 중 과제로 조사후 제시하는 레포트

목차

1. 분쟁발생 경과
2. 분쟁발생 배경(원인)
3. 분쟁 당사자의 기본입장, 논리 및 법적 근거
4. 분쟁의 해소과정
5. 분쟁의 결말
6. 분쟁의 함의(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분쟁발생 경과
1차전
삼성SDI 국제관례 어긋나 법적 대응을 한다는 2004년 4월 21일의 기사는 그 양국간의 1차전을 알렸다. 일본 세관이 삼성SDI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후지쯔의 수입금지 신청서를 수리해 자사 PDP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에 삼성SDI가 일본 세관의 일방적인 PDP 통관보류 조치에 대해 국제관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당시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의 대표적 제조업체인 삼성에 세계 1위 자리를 빼앗긴 것에 당혹스러워 했다.PDP 특허분쟁은 일종의 기 싸움이었다. 특히 90년대 초반부터 PDP관련 특허를 이미 2,000건이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지면 앞으로의 최첨단 발전에 계속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도 의지가 대단했다. 허나 나는 어차피 해야 할 싸움이었고 언론에서 표현하는 일본의 억지스러움보다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 상섬은 후발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PDP 업계에서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삼성 SDI는 1ㆍ2기 라인을 합쳐 총 월 최대 생산 능력이 13만대로 세계 1위 PDP 업체로서 그 자리를 넘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첨단 다면취 생산기법을 도입하여 당시 세계 PDP 업계에서 3면취 라인을 적용하는 곳은 삼성SDI가 유일할 정도였다고 한다. 일본은 배가 아프다 못해 무서웠던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침을 통해 우선 휴면특허라도 로열티를 꼬박꼬박 챙기고, 만약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주문했었다.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전자 업계에서 휴면특허는 이미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는 기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휴면특허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후발 주자인 한국을 겨냥한 전면전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당시의 분석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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