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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의의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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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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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 의의와 성격..그리고 총칙~

목차

법인세 의의

법인세 성격

총칙

본문내용

1. 법인세

<1> 의의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것을 개인의 소득세와 구분하여 법인세라 한다.

<2> 소득의 종류

○ 각 사업년도의 소득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 토지 등 양도차익 : 토지 등 특정자산에 대하여 일정한 양도차익이 발생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가하여 이중으로 과세된다.
○ 청산소득 : 청산 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3> 과세표준의 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익금 - 손금

<4> 세율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 16%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 28%

<5> 신고납부

필수적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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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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