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우리나라 보육정책

소개글

-

목차

Ⅰ. 서론 - 들어가며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보완점


Ⅲ. 결론 -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 들어가며

보육정책이란 영유아와 가정이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모는 아동양육 및 성장환경에 큰 변화를 주고 있으며 아동양육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는 전적으로 가정의 몫이었으나 산업화 사회에서는 가정의 역할은 줄고 국가, 사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국가와 사회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래세대인 영유아들의 질적인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레포트를 쓰면서 먼저 보육에 대한 기초 개념을 파악하고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보육정책과 보육시설의 형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보육시설 설치 및 수요 측면
① 정부지원시설의 부족
보육시설의 운영주체가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법인, 법인외)이 14.3%에 불과하다. 2004. 12. 31현재 36,903개 보육시설에서 930,252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이중 국공립보육시설이 5.0%이고 사회복지법인 5.7%, 법인외(학교, 종교법인 등) 3.6%, 직장 0.9%, 민간 84.7% 이다. 한편 보육아동은 정부지원시설이 32.2%, 민간(개인, 가정보육) 67.4%로 나타나 민간중심의 보육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시설설치 주체가 민간중심의 사보육화가 심화되어 공보육화 약화됨. 이렇게 되면 불평등이 심한 우리 사회구조 속에서 빈민․저소득층의 자녀 보육이 더욱 어렵게 된다. 국․공립시설이 없는 시․군․구가 35개이고 이들 35개 시․군․구 중 34개가 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읍․면 지역에는 법인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보육시설 유형과 관련하여 농어촌에 법인보육시설이 많고 국․공립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 중앙정부에서 건축비만 40%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로 농어촌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다. 즉, 정부에서 건축비만 주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정부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를 법인에 의존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농어촌 지역에는 민간시설이 많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국․공립시설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바처럼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도록 특별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참고 자료

1. 박경일외 4인, <아동복지편람> 아산사회복지재단, 1997.

2. 장인협, 오정애,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4. <아동복지론> ,전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형설, 2006

5. <보육학개론> 이순형 외, 학지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