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이후 도시와 지방의 격차

소개글

중국의 개혁개방이후의 도시와 지방 격차에 대한 레포트

목차

개혁 이전 사회보장제도
개혁기 중국경제의 구조적 특징 및 문제점
지역격차 발생과 원인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본문내용

개혁 이전 사회보장제도
신중국은 사회주의 정책을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국가가 모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사회주의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운영기제로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했다. 하지만 신중국 건국 초기에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 수준은 매우 낮았고, 중요한 사회보장은 각 기관과 사업단위에 분담시켰다.
중국은 건국 초기 소련식 경제발전모델을 채택하여 중공ㄹ업 우선의 공업화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려 했다. 도시 노동자들을 위해 수립한 이러한 노동보험은 1951년 2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의 제정을 통해 정립되었다. 국민경제의 회복과 사회주의 개조가 진행되면서 1956년까지 노동 보험조례의 정용대상은 상업・무역・식량・협동조합・금융・민간항공・석유・지질・수산・국영농장・조림등 13개 산업과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1950년대 중반까지 도시노동자 전반에 대해 비교적 완비된 사회보장체계가 세워졌다. 노동보험조례는 중국의 최초 통일적인 사회보험 법규이며, 기업노동자의 사회보험 체계의 구조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보험 사업은 대부분 노조의 직접적인 관리와 농동행정 부문의 감독하에 있었고, 재정조달방식을 기중으로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소속노동자 임금총액의 3% 수준에서 기업이 노조에 납부하는 노동보험비였다. 두 번째로는 보험기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 경상비로 비출하는 보장이다. 여기에는 노동자와 직계가족의 산재와 각종 의료혜택, 출산의료비 등이 해당되었다.

참고 자료

논문명/저자명: 중국의 지역격차 실태에 대한연구
발행사항: 한남대 대학원, 200802
논문명/저자명: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개혁・개방 이후를 중심으로/이선경
발행사항: 서울신학대 대학원, 200402
논문명/저자명: 중국 호금도정부 경제정책 연구 / 박복희
발행사항: 배재대 국제통상대학원, 200608
서명/저자명: 중국경제의 개혁과 발전/ 임반석
중국경제의 이론과 실천/ 동아시아경제연구원
중국경제론/ 정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