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분석

목차

1. 개요

2. FTA란?
2.1 FTA의 개념
2.2 FTA와 WTO의 차이점
2.3 FTA와 WTO의 공통점

3.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

4. FTA의 경제적 효과
4.1 긍정적 효과
4.2 부정적 효과


5. 한국의 FTA 추진 필요성

6. 동북아 FTA

7. 한미 FTA의 현황

8. 한미 FTA의 현재와 미래

9. 한국 FTA의 주요 과제 및 대응방안

10.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고, 국가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경쟁이 추구되는 시대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우리는 우리의 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등의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국 내의 것들을 보호하며 성장을 추구하는 형식이 아니라 전 세계와 경쟁을 하며 자신 스스로 성장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추어 현재 전 세계 각지에서는 각종 FTA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FTA는 세계의 강국들과 같은 경쟁시장에 뛰어드는 것이기에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FTA의 체결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FTA의 체결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 효과와 의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FTA란?

2.1 FTA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