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은 사회문제중에서 일부분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소개글

행정학 전공자중에서 정책학개론에서 학습하는 내용이나, 행정고시 기출문제입니다.

행정학 전공자나 정책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정책학 심화과정이며, 기존에 있던 자료와는 차별화를 두어 최신화와 사례중심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목차

Ⅰ. 정책의제의 설정

1. 의의
(1) 정책문제
(2) 정책의제
(3) 정책의제설정

2. 의제설정의 중요성과 3종오류
(1) 정책의제 설정의 중요성
(2) 3종오류

3.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특징
(1) 정치성
(2) 주관성
(3) 인공성
(4) 동태성
(5) 역사성
(6) 공공성

4. 정책문제의 구조화

5. 정책의제유형

6. 정책의제설정과정
(1) Cobb과 Elder의 모형
(2) R. Eyestone의 모형
(3) Cobb & Ross의 모형
(4) C. Jones의 모형

7. 정책의제 설정모형
8.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Ⅱ.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이론모형

1. 의제설정과 국가론
2. 일부문제만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이유에 대한 고전적 견해
3. 정책의제설정이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책의제의 설정

1. 의의

정책의제의 설정은 1960년대 대규모 흑인폭동을 계기로 특정 사회문제가 왜 정책문제화되지 못하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1) 정책문제 -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것
(2) 정책의제 -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문제
(3) 정책의제설정 -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행위.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과정. 사회문제의 정부귀속화과정

2. 의제설정의 중요성과 3종오류

(1) 정책의제 설정의 중요성 - 의제설정은 문제해결의 첫단계, 가장 많은 정치적갈등이 발생되는 단계.
① 목표설정기능 - 치유적 목표는 문제의정의 자체가 곧 정책목표가 된다.
② 정책수단의 선택행위 -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책수단이 달라진다.
③ 우선순위 결정 - 문제의 정의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2) 3종오류 - 정책대안이 아무리 훌륭하고 의도했던 바람직한 정책효과가 나타났다고 해도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 채택하면 정책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제3의 오류’라고 한다.

3.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특징

(1) 정치성 - 정책문제의 정의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간에 수수혜의 극대화및 피해의 극소화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투쟁, 협상, 타협이 전개되므로 객관적 합리성이 제약.
(2) 주관성 -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집단이나 사람의 이해관계, 가치관, 능력, 심리상태 등에 따라 인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3) 인공성 - 이해집단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과정이기에 객관성이 제약.
(4) 동태성 - 정책문제는 여러 문제와 얽혀있고 환경변화에 따라 그 성격과 해결책이 달라지며 정책문제는 늘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5) 역사성 - 정책문제는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6) 공공성 - 정책문제는 공적문제이며 공익을 위한 문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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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2009), “정책학의 이해”, 도서출판 펜과 파스텔
하상군(2005), “행정학원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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