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미디어법에 관하여...

소개글

미디어법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2. 미디어법의 분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 사이버모욕죄
(2) 방송법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7)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본문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 사이버모욕죄
한나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논란의 중점은 사이버모욕죄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법이 탄생되었다.

1.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 후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

2. 30일간 임시조치 기간 중 해당 정보 게재자가 이의신청 가능

3.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정보 삭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 해 여부에 대해 판단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혹은 임시조치 해제

4.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심의위의 심의를 거 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모욕성 정 보 불법 정보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그리고, 또한 ‘모니터링 의무화’와 ‘임시조치 의무화’를 들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지금도 포털 등을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를 불법정보에 대한 방조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모니터링 의무화’는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사이버모욕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일단 법을 해석해보면, ‘모욕’ 이라는 뜻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라는 것과, 그 것을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수사를 해준다는 것에서부터 아이러니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사이버 모욕죄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다는 점.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죄는 주관적인 체면을 보호하고 있어 정부 또는 여당을 향한 비판 혹은 자칫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도 수사당국이 인지하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러한 사이버모욕죄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며, 정부가 언론 장악 및 공권력 확보, 거기다가 자유 민주주의의 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인터넷을 정부가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여론을 통제하고,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법을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거니와, 현재 비슷한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