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댓글)의 역기능 및 법률 사례조사

소개글

인터넷(댓글)의 역기능 및 법률 사례조사
경영,경영정보, 사회학 관련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할 자료
최근이슈로 실제적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 비방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포털 책임 인정 판결
2.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사건
3. 구글, 한국의 유투브에 대한 서비스 자발적 제재
4. 한국과 중국 네티즌의 양국간 비하하는 악성댓글 사건
5. 촛불시위와 연예인 자살사건
6. 농심 쥐머리 등 식품이물질 파문 사건

관련법류

본문내용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인터넷판은 최근 한국·호주·프랑스·아르헨티나·인도 5개국을 ‘소리 없는 인터넷 검열국가’로 선정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90%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계 최고의 IT 국가다. 그런데 인터넷 검열에서도 세계 최고를 달리는 국가로 낙인 이 찍힌 셈이다.

1. 비방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포털 책임 인정 판결
2005년 4월 딸의 음독자살이 남자친구인 김모씨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사망자의 어머니가 게재하면서 해당 글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일부 인터넷 매체, 관련 내용을 기사화되었다. 네티즌들의 김씨 비난 댓글은 쇄도되었고, 한 네티즌은 김씨를 비난하는 까페까지 개설(김씨의 신상과 근무처, 사진까지 공개)하였다. 김씨의 제소 및 승소판결 김씨는 고통에 시달린 나머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았다며 2005년 포털 운영사 4곳을 상대로 각각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하였다.이에 포털은 흥미를 끌기위해 기사제목을 변경하기도 한고 댓글 공간을 만들어 여론 형성을 유도, 방치함에 따라 단순 전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다.

2.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사건
2009년 1월 7일,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로 시장에 대규모 혼란을 초래한 문제 (허위사실 유포혐의: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인터넷 논객(박씨, 30세 무직)을 긴급 체포하여 3일 후 구속하였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 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 한 사례이다. 구속된 박모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ID "미네르바"로 최근 경제 및 금융 위기와 관련된 100여 편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으나, 경제학을 공부 했거나 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며, 학력은 공업 고등학교를 거쳐 전문대 졸업으로 경제학이나 경영학과는 관련이 없다. 박모씨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경제 전문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서 글을 수집하여 자신의 글로 적절히 인용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