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경제적기본권

소개글

헌법-경제적기본권정리

목차

1.의의
2.필요성
3.법원
4.성격
5.내용
6.한계
7.위헌여부

본문내용

1.의의
헌법 제 23조의 재산권이라 함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및 사법상의 권리를 말하고, 그 재산가액의 다과는 묻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재산권의 보장은 사유재산에 대한 임의적 처분권과 그 침해에 대한 방어권이라는 주관적 공권과 더불어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사유재산제를 제도로서 보장하는 것이다.

2.필요성
재산권에 대한 필요성은 경제적 기본권과 그 뜻을 같이 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3.법원
사유재산을 그 소유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23조는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2조제2항은 [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고, 제9장 경제조항에서는 광업권과 농지소유권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제23조의 재산권은 일반적인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22조의 제2항은 무체재산권을, 경제조항은 특수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을 규정하여 제23조를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4.성격
(ㄱ)자유권설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은 [개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상의 권리는 불가침이다] 라는 뜻의 보자유권의 보장을 의미한다고 한다. 다만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 정해지고 그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는 고도의 사회적 의무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유권에 대한 특색이 발견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