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기본권의 포기와 내재적 한계

소개글

[헌법2]기본권의 포기와 내재적 한계

목차

<기본권의 포기>
1.의의
2.구별개념
3. 요건
4. 기본권 포기의 한계
5. 효과

<내제적한계>
1.입법례
2.독일의 이론
3.관련판례(헌재 1990. 9. 10. [89헌마82])
4. 검토

본문내용

<기본권의 포기>
1.의의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 또는 사인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구별개념
(1) 기본권행사의 포기
기본권행사의 포기는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황 또는 일정기간 동안에 권리행사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 경우 권리 자체는 유지된다.
(2) 기본권의 불행사
기본권의 포기는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법익을 향유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지만, 기본권의 불행사는 의사표시 없이 이루어지고 언제든지 다시 행사할 수 있다.
(3) 소극적 자유
예컨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와 같이 소극적인 자유는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할 뿐이고 언제든지 적극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3. 요건
(1) 포기의 의사표시
기본권의 포기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일정한 형식이 없이 발해질 수있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2) 포기의 자발성
기본권의 포기는 개념상 의사표시의 자발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임의성이 결여된 기본권의 포기는 무효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