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소개글

[헌법2]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목차

Ⅰ의의
Ⅱ 성격과 내용
Ⅲ 제한과 한계
Ⅳ 침해와 구제

본문내용

Ⅰ의의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정보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각 개인의 사생활은 공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대다수의 국가에서 사생활을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76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인권규약｣과 스페인․터키․이집트․포르투갈 헌법 등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다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하며,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Ⅱ 성격과 내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권(생명․신체․건강․명예․정조․성명․초상․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내용으로 하는 권리)의 범주에 속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①사생활 비밀의 불가침(난처한 사적 사항의 불가침, 명예․신용 등의 불가침, 인격적 징표인 성명․초상․경력․이미지 등의 불가침)과 ②사생활 자유의 불가침(사생활평온의 불가침, 자유로운 사생활의 형성과 유지의 불가침) 및 ③자기정보관리통제권(자기에 관한 정보를 보호․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열람․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