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양심의 자유

소개글

[헌법2]양심의 자유

목차

I. 의의
II. 법원
Ⅲ. 법적 성격
Ⅳ. 주체
Ⅴ. 내용
Ⅵ. 효력
Ⅶ. 제한과 한계

본문내용

Ⅴ. 내용

1. 양심의 형성의 자유 또는 양심결정의 자유 : 양심형성에서의 (강제력에 의한) 국가개입의 금지
- 국가가 강제력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상 및 도덕을 홍보한다면 이는 양심형성의 자유의 침해인가 : 현대의 홍보국가문제
- 국정교과서제도의 위헌성문제 : 헌재의 합헌판결
-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죄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는 경우에는 합헌 (한정합헌판결) : 이 판결을 법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 헌법 제107조 1항, 헌재법 제68조 제1항 참조

2. 침묵의 자유 (소극적 표현의 자유)
자신의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지 않을 자유.
- 묵비권과의 차이점 : 헌법 12조 2항의 형사절차 상 묵비권은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 으로 침묵의 자유와 구별됨.
- 양심推知의 금지 : 내면의 양심을 일정한 행동으로써 간접적으로 표명하도록 강제하고 그 행동을 가지고 내면의 양심을 강제하는 것 (예: 십자가 밟기)
- 공직자의 헌법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선서는 허용, 정부나 집권당에 대해서는 불가.
- 양심적 집총거부
- 사죄광고를 명하는 판결 : 양심상 승복할 수 없는 경우에 사죄광고를 명하는 판결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침해. 즉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