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소개글

취득세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취득세의 의의 & 개념

2. 현행의 취득세의 내용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 비과세
(3) 과세표준
(4) 세율

4. 취득세(取得稅)의 문제점
1) 취득세(取得稅)와 등록세(登錄稅)의 이중과세 문제점
2) 취득세(取得稅)와 표준과세(標準課稅) 적용에 대한 문제
3) 취득세(取得稅)의 시가표준액 결정구조 문제

5. 개선방안
1) 취득세(取得稅)와 등록세(登錄稅)의 통합운영

본문내용

1. 취득세의 의의 및 개념
·취득세는 부동산 등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사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거래라는 사실 자체에 취득한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화의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취득세는 지방세, 보통세, 거래세, 종가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함), 정율세, 차등비례세율, 응능세, 물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현행 취득세의 내용
(1)과세 대상
취득세의 과세 대상① 토지 건축물
② 입목,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③ 광업권, 어업권
④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납세 의무자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취득자와 간주취득자로 구분된다
(1) 실질 취득
부동산, 입목,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건축물의 개축 증축과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 등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이를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간주취득자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취득세가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