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 방안

소개글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 30분경 북한은 예고했던 바와 같이 그들이 주장하는 지구위성을 쏘아 올리며 개선된 미사일 발사 기술을 선보였다. 1998년과 2006년의 조용한 쑈(Show)가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일찍부터 자신들이 연출하고 제작한 10 여분 간의 미완성 퍼포먼스(Performance)를 IMO와, ICAO 같은 단체와 주요 고객들에게 홍보했고, 전 세계의 언론들은 이것의 1분 1초를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는 성공여부에 대한 상반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고 UN 안보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는 이번 공연이 자신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은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실패한지 3년 만에 다시 시도한 도전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매 시험 때마다 주변 관련국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보여 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북한이 실시한 세 번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된 주변국들의 입장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 동북아 4강의 이해관계가 UN 안보리를 통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증가된 우리의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I. 서 론
II.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 및 조치사항
1. 일본 : 강(强)한 반응
2. 미국 : 강온(强溫)한 반응
3. 중국과 러시아 : 미온(微溫)한 반응
4. UN 안보리 : 중온(中溫)한 반응
Ⅲ. 결론 : 우리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1호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을 때 일본은 울분을 북한에 대한 구체적 제재로 표현하지 못했다. 미국이 북한과 양자 협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6년에는 달랐다. 대내적으로는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고, 대외적으로는 UN 안보리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결의안에서는 빠졌지만 초안에 유엔 헌장 7장의 제재 조항을 삽입하기까지 했다. 군사적으로도 지상발사형 요격미사일(PAC-3)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했고, 공중조기경보기,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유도탄 등 적 기지 공격에 유효한 수단들을 자위대에 속속 도입했다.
2009년 4월 5일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한 후 일본은 단독 대북 제재와 군비 확장 노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추었다. 우선 4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현행 6개월 단위의 대북 제재 조치를 1년 단위로 연장하였고, 중기 방위계획을 1년 앞당겨 마련하기로 하면서 MD 체제 완성, 미국의 최신예 F-22 스텔스기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김성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정책 전망,”『정세와 정책』, 통권 122호(2006)
이대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정책 전망,”『정세와 정책』, 통권 122호(2006)
신상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전망,”『정세와 정책』, 통권 122호(2006)
유영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전망,”『정세와 정책』, 통권 122호(2006)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N06/431/64/PDF/N0643164.pdf?OpenElement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N06/572/07/PDF/N0657207.pdf?OpenE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