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소개글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목차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Ⅰ. 의 의
1. 개념
2. 사실의 착오와 구별되는 예

Ⅱ. 사실의 착오와 종류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3. 인과관계의 착오

Ⅲ. 사실의 착오와 고의의 성립 여부
1. 사실의 착오와 고의
2. 형법의 태도
3.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Ⅳ. 사실의 착오의 대상

Ⅴ. 사실착오의 효과
1.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
2.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
3.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Ⅵ. 관련문제
1. 인과관계의 착오
2.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대한 착오
3. 백지형법에 있어서의 보충규범의 착오
4.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
5.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제15조 [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범죄사실(구성요건적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시에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사실(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닌것( 예> 범행동기, 책임능력, 형벌의 종류, 처벌조건, 소추조건 등)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아니다.

2. 사실의 착오와 구별되는 예
1)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없이 사실을 실현한 경우
예컨대 자기 물건으로 오인하고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사람을 야수로 잘못알고 사살한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감수가 없으므로 고의는 성립하지 않고, 발생사실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이 성립할 뿐이다.
2) 구성요건사실을 인식·실현하려 했으나 미실현된 경우
예컨대 타인의 물건으로 오인하고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사람을 살해하려고 발포했으나 빗나가 나무에 맞은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는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므로 고의는 성립하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험성의 여부에 따라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이 될 뿐이다.
3) 구성요건사실의 인식과 사실발생도 있지만 내용의 불일치
예컨대 甲을 살해하고자 발포하였으나 乙을 치사케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기 위하여 투석한다는 것이 통행인을 부상케 한 경우가 그것이다.
4) 결어
형법상 행위에 대한 고의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요서인 사실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식한 범죄사실이 발생한 범죄사실과 일치해야 한다. 인식한 범죄사실과 발생한 범죄사실이 본질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착오는 행위자의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다른
경우에 어느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이를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