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작전 통제권에 관하여

소개글

군사 작전 통제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군사 작전통제권이란
II 전시 작전 통제권의 배경
1. 6.25 전쟁
2. 전쟁 중 이루어진 이양
3. 전쟁 이후 작전 통제권의 변화
4. 냉전 이후의 작전통제권의 변화
III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문제
IV 결론

본문내용

II 전시 작전 통제권의 배경
1. 6.25 전쟁

1945년 일본에서 독립된 직후, 한반도에는 차례로 소련군, 미군이 각각 북쪽, 남쪽에 진주하며 군정을 실시하게 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 수많은 인사들이 신탁 통치를 막으려, 이념으로 인한 한반도의 분단을 저지하려 노력했지만 남북한은 각각 미국, 소련의 지원을 받아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른다. 이에 한편, 한반도에 잔류하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목적을 달성한 미국은 군대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는데, 우선 첫째는 미국이 한국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가능한 한 막으려 했던 정책이다. 그리고 둘째는, 1949년 중국 대륙이 공산화된 것에 있다. 이것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된 가장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나 싶다. 중국이 공산화 되자, 그 옆에 붙어있는 한반도 역시 그에서 안전하지 못하리란 것을 인정한 이유에서였는지,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일본으로 후퇴하여 그를 주축으로 한 동아시아의 안보를 구축하려 하였다. 그러한 미국의 의도는 1950년 당시 미국의 국무부장관이었던 애치슨이 발표한 일명 `애치슨 라인`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애치슨 라인은 동부 아시아에서의 공산화에 대한 자유 진영의 방어 라인인데, 그 범위에서 한반도는 제외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실제로 47년부터 이미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철수는 1949년에 이르러서는 한반도에는 단 500여명의 군사고문만 남게 된다. 2)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소련의 지원에 힘입어 군대를 창설하고 남진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표 1 참조) 이때 맞춰서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부장관 딘 애치슨이 발표한 일명 `애치슨 라인`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진 통일의 의욕을 북돋워 준 형세였다. 마침내 같은 해 6월 25일 북한은 남한으로 진격하였고 이것이 6.25전쟁의 시작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