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을 읽고 난 후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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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난 후의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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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갈수록 강력범죄화가 되고 있다. 최근에 발생했던 ‘강호순 사건’이나 몇 년전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은 부녀자 21명을 연쇄살인하였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뚜렷한 범행 동기없이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러한 사건들과 논의를 접하면서 나도 그들의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범죄인들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사형집행을 유보해야 하나, 아니면 국민 법 감정에 대한 반영과 강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써 사회질서를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 최선일까에 대해서 말이다.
대한민국은 사형준폐지국가이다. 사형준폐지국가란 일반 범죄에 사형이 적용되나 지난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이다. 하지만 최근 이와 같은 ‘묻지마살인’이 증가하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 한동안 잠잠했던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이라는 사회제도를 통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제도는 모든 상황에 영향력이 미치도록 일반화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뿐 아니라 ‘사법살인’이라 일컬어지는 조봉암의 죽음까지도 ‘법’의 관점에서 정당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불완전한 인간에 의한 재판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신의 범주에 속하는 일을 오차없이 일관되게 해낼 수 있는가? 사형은 어떤 경우에 왜 선고해야 하는가? 사형선고가 최선의 방법인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나에게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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