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 그들은 왜 거리의 삶을 선택했는가.

소개글

사회복지전공수업인 빈곤론 과제로
빈곤의 삶 자체를 조망해보는 주제에 맞춰서
서울도시계획에 의해 철거조치되고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인터뷰와 심층조사를 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노점 문제의 가시화 : 노점 철거 규제의 근거

1) 노상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
2) 무질서한 노점으로 인하여 거리 혼잡이 야기됨
3) 거리 미관에 악영향
4) 판매 제품의 품질, 식품 위생 등의 문제

3. 노점상 :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 (인터뷰 영상 중심 정리)

영상 #1. 노점상인들의 삶의 이야기
영상 #2~3. 노점문제를 둘러싼 갈등 양상
영상 #4. 시민 인터뷰

4.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올해 여름, 우리는 많은 곳에서 구청 직원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매스컴뿐만이 아니라 가깝게는 서울대입구역에 위치한 많은 노점상들도 관악구청에 의해 상당수가 철거조치를 당했다. 지난 5월 말에는 노점상인들이 강제철거 조치에 대항하여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오물투척을 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차례의 큰 단속이 있은 이후, 잠시 노점상들이 사라졌다가 최근에 다시 몇 군데의 노점상들이 장사하는 모습이 보이곤 하지만, 역시나 서울시의 집중 단속에 의해서 노점상들이 한풀 꺾인 눈치다.
올해 계속 노점상 강제 철거 규제가 강하게 실시되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디자인 서울거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4일에는 ‘서울을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를 찾아서 강연을 한 바도 있다. 그는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기술로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울에 문화도시의 이미지가 없다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세계에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라며, 21세기의 경쟁력을 ‘문화’라고 꼽았다. 그리고 서울을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울거리를 디자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으로 인하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번화한 거리를 중심으로 자리를 펴고 있었던 많은 노점상인들이다. 사람이 많은 번화가들을 중심으로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이 진행되고, 강제 철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서 노점상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처럼 드러난 갈등을 통해서 이슈가 된 노점문제에 대해서 ‘빈곤’이라는 시각으로 노점문제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빈곤’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소득’이라는 기준만을 적용하면, 노점상들을 쉽게 빈곤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참고 자료

• <오세훈 시장, ‘서울을 문화도시로 디자인’>, (연합뉴스, 2008.09.04)
• <노점상문제 현황 및 갈등구조 분석>, 홍인욱, 《도시연구》, 제5호, 한국도시연구소, 1999.
•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2차), 사업추진 매뉴얼 Ver4.2, 서울특별시, 2008-07.
• 전국노점상연합 남부지역연합 회원교육자료, 2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