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시간에 전달체계 관련 주제를 다루면서
고용보험체계의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고용보험이란
1)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및 의의
2) 고용보험의 목적
3) 고용보험제도 시행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 시행 배경
5)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① 고용안정사업
② 직업능력개발사업
③ 실업급여사업

3.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및 그 운영현황
1) 관리 운영 주체의 변천과정 및 현황
2) 고용안정센터의 변천과정과 운영 현황
3) 현재 고용안정센터의 업무 현황
① 노동부 사무규정에 따른 업무
② 고용보험 업무
③ 취업지원 업무

4.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1) 고용보험 전달체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①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운영 주체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②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의 문제와 그 개선 방안

2) 고용안정센터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① 특성화된 취엄지원서비스 제공 체제의 부재와 그 개선방안
② 지역 내의 고용서비스 연결망으로서의 부족한 역할수행과 그 개선 방안
③ 인력의 부족 및 조직 관리의 취약성 문제와 그 개선 방안④

5.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 제도의 기틀을 구축하였다. 고용보험제도는 주요 선진국의 실업보험제도의 성격인 실업 후 생계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의 소극적 노동정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창출 등 실업예방 및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고용구조개선 등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선진국의 사후적․소극적인 실업보험에 비해서 예방적 ․ 사전적 성격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보험제도는 단순히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근로자 능력개발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전달체계가 효율적․효과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하지만 고용보험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공공고용안정기관의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용보험 도입 초기에만 하더라도 국내의 실업률은 3% 미만의 저실업 상태에 있었으며,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련 프로그램의 설계 및 서비스전달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1998년에 발생한 대량실업사태는 고용지원서비스의 급격한 확대를 불러왔고, 실업문제가 정점을 이룬 1998년에 전국에 걸쳐서 99개의 고용안정센터가 설치되었다. 즉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는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고용을 증가시키면서 기업들은 정규직의 고용을 기피하고 공공근로 및 인턴제 등 실업대책에 기인한 임시고용의 확산에 따른 비자발적인 고용이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불안정으로 연결되어 사회문제를 야기 시킨 것이다. 이후로 지금까지 고용안정센터는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근간이 되는 고용보험 서비스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해보겠다.

참고 자료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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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 김진수 ․ 홍경준,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1.
최성재, 남기민 공저, 『사회복지행정』, 나남. 2006.
『고용보험 10년사』, 노동부, 2005.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5.
이선정,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