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의 변화와 한국 경제

소개글

무역환경의 변화와 한국 경제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세계화
가. 세계화의 배경 및 진전
1) 세계화를 촉진한 요인
2) 세계화의 진전
가) 19세기의 세계화
나) 세계화의 후퇴와 세계대전-보호주의
다) 1960년대 후반 2차 세계화
나. 세계화와 다자주의
1) GATT
가) 배경
나) GATT의 무역협상과정
2) WTO의 설립
가) 배경
나) 설립협정문의 부속서
다) WTO체제의 의의
라) WTO체제의 특징(GATT와 비교)
마) WTO의 원칙
3) W T O 체제하의 신라운드 대두
가) WTO 체제하에서 제기될 신 라운드이슈
나) 신 라운드의 내용
(1) 환경라운드(GR)
(2) 노동라운드(BR)
(3) 경쟁라운드(CR)

2.지역화
가. 지역와의 등장과 원인
1) 90년대 이후 지역주의 등장
가)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나) 무역의 지역화 추세
다) 투자의 지역화 추이
2)지역주의의 원인
가) 회원국의 이익과 정치적 압력
나) 다자주의의 부진한 발전
다) 대지역 블록에 대한 대응
라) 외환위기의 발생과 다자 체제의 부적절한 대응
나. 경제통합
(1) 경제통합의 개념
(2) 경제통합의 형성배경
(3) 경제통합의 형태
1) 경제통합의 실제
2) 지역주의 현황
3) 경제통합의 발전단계
(4) 2008년 지역통합의 형태 및 추진동향, 전망
가) 세계 RTA 추진 동향
나) RTA 추진 전망
다) 변화하는 세계정세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라) 대응방안
3. 세계화와 지역화가. 세계화 문제점
나. 세계화의 형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
4.지역주의는 다자주의를 저해 하는가?
(가) 지역화와 다자주의의 관계
(나) 무시할 수 없는 지역주의 효과
(다) 세계의 분배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의 결함
5.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과 대응
가. 한국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과 특성
6. 세계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가) 세계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나) 다자주의적 세계화를 중시하되 지역협력도 강화
다) 직접투자 유치 노력 강화
라) 정부 모니터링 기능의 세련화

본문내용

I. 서 론
최근 국제교역질서에 있어서 두 가지 커다란 조류는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이, 세계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역외지역을 배제하고 상호이해 관계가 부합되는 국가와 지역만의 경제 통합을 시도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그 전신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그간 8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교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세계 경제의 통합을 촉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1967년 GATT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역자유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GATT와 WTO의 교역자유화 노력에 동참해왔으며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아홉 번째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의제(DDA)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WTO의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점차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다. 다자간 협상에 의한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그에 따른 혜택을 받기가 그만큼 힘들어진 것이다. 당초 5년을 기한으로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완료되기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사실에 비추어볼 때 3년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시작한 도하개발의제협상에는 얼마나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자간협상과는 별도로 이해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국가나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교역자유화의 혜택을 남들보다 먼저 누리려는 전략이 등장하였다. 90년대 초반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성공에 고무된 많은 국가가 이와 같은 지역주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2001년 초에는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이 전 세계적으로 130개를 넘어서게 되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90년대 이후에 출범할 정도로 지역주의의 확산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세계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몇 개국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참고 자료

내외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http://www.seri.org
http://www.lgeri.com
http://media21.co.kr
http://www.elogiplus.com
http://ynucc.yeungnam.ac.kr/~dschang/tr-or-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