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목차

◎ 법인 아닌 단체의 권리 주체성
ㆍ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서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의의
2) 판례에 나타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모습
3) 성립요건
4) 법률관계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3. 권리능력 없는 재단
1) 의의
2) 법률관계

본문내용

사람의 단체에는 사단과 조합이 있다. 사단과 조합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사단에서는 구성원의 개성은 단체속에 파묻혀 중시되지 않고 오로지 단체로서의 독립한 단일체로서 활동하지만 조합에서는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표출되는 점에 있다. 그러나 사단과 조합은 그 단체성의 강약의 차이뿐이지 법인격을 취득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법인격 취득여부는 결국 법률이 이를 시인하느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체는 조합이지만 법인격이 주어질 수도 있고(예: 상법상의 합병회사), 그 실체는 사단이면서 법인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도 있게 된다(예: 노동조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