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 조사하기

소개글

환경교육에서 환경법규 역시 중요하다. 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기본법에 해당하는 수질오염기준,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조사하여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왜 지정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규는 계속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최신 개정된 환경법규를 찾아서 혹시나 변화 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현실에 맞는 환경법규를 찾아 이전법규와 비교해보고 공부 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법규가 나와 있는 환경부 사이트를 참고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ⅰ. 보고서 주제 및 작성방안
ⅱ. 환경정책기본법이란?

Ⅱ. 본 론
ⅰ. 수질오염기준
- 수질오염이란
- 수질오염기준물질
- 수질오염기준법
(2003,수질환경 및 규제기준 법령과 수질등급기준의 개정)
ⅱ. 배출허용기준이란?
-배출허용기준법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ⅲ. 방류수란?
-방류수수질기준법

Ⅲ. 결 론
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점 및 나의 생각
ⅱ. 출 처

본문내용

Ⅰ. 서 론

ⅰ. 보고서 주제 및 작성방안

환경교육에서 환경법규 역시 중요하다. 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기본법에 해당하는 수질오염기준,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조사하여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왜 지정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규는 계속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최신 개정된 환경법규를 찾아서 혹시나 변화 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현실에 맞는 환경법규를 찾아 이전법규와 비교해보고 공부 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법규가 나와 있는 환경부 사이트를 참고하고자 한다.

ⅱ. 환경정책기본법이란?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1990년 8월 1일날 법률로 제정이 되었다. 4257호” 라는 글귀로 법으로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1. 환경부 : http://www.me.go.kr/
2. 수자원공사 : http://www.kwater.or.kr/
3. 네이버 백과사전 :
4. 블로그 :
1. http://blog.naver.com/freeple?Redirect=Log&logNo=60055231903
2. http://cafe.naver.com/evb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1
3. 수질배출허용기준법 2008년도. (환경부)
http://cafe.naver.com/watersprit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9
4. 하수도법(환경부 법령에서 찾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