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8.0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공보 제142호 , 1097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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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0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공보 제142호 , 1097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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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 하지 않으므로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판례이다.
이 심판은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이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와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한 심판대상 확장과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한 심판이다.
이 사건 규정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다. 그런데 임신 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반면, 낙태를 할 경우 태아는 물론,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하게 되어 낙태가 거의 불가능 하게 되는 시기도 있다.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가 임신 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규정이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낙태 불가능 시기 이후에도 의사가 자유롭게 직업수행을 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산모나 그 가족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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