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형법상 위치에 대한 고찰

소개글

성전환자의 형법상 위치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가 되는 판례와 관련 개념 소개
2. 신체적 측면에서 고찰
1) 수태 가능성
2) ‘성기와 성기의 접촉’이라는 개념
3) 염색체
3. 법적 측면에서 고찰
1) 헌법상 행복 추구권
2) 호적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는 다양성의 시대이다. 예전보다 다양함을 추구하고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도 존중하는 시대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다양한 소수에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성(姓)에 관련된 부분이다. 성소수자들 중 흔히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성전환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류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하리수가 대중 앞에 등장한 이후로 현재까지 그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부인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욱 심해지는데, 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여기에서 다룰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 사건의 판례이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자가 강간을 당했으나, 피해자가 강간죄에서 정하는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에게 강간죄에 대한 형을 내리지 않고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008년에 공식집계 된 트랜스젠더는 4,000여명 정도이지만,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히지 않은 사람도 많아서 실제로는 더 많다고 한다. 과거에는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을 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 판례는 1996년도의 판례로 성전환자의 지위가 매우 낮았을 때의 판례이다. 지금은 성전환자의 사회적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들의 지위를 더욱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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