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소개글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및 대북협상에 관한내용

목차

제1장 서론1
제1절 문제 제기1
제2절 연구 목적1

제2장 본론2
제1절 연속성과 변화
1. 두가지 견해2
2. 부시2기 행정부가 직면한 현실4
3. 부시재선 이후 변화5
4. 2기 내각인선으로 본 정책방향7
제2절 부시 1기의 대북 정책 평가
1. 페리 프로세스와의 결별 선언8
2. 페리 보고서와 아미티지 보고서의 분기점 10
3. 악의 축과 네오콘의 대북정책11
제3절 북핵문제에 대한 전망
1. 부시1기의 대북핵정책13
2. 전통보수와 네오콘의 대립 심화15
3. 네오콘의 협상불가론 및 붕괴유도론15
4. 왜! 6자 회담인가?17
5. 부시의 딜레마18
제4절 부시 2기 대북 정책의 변화
1. 산티아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건설적 역할19
2. 매파적　포용론의 등장21
3. 미국 협상론 수용인가?　24
4. 딜레마로부터의　탈출25
　
제3장 결론26
<부록> 남북주요연표31
참고문헌42

본문내용

< 문 제 제 기 >
클린턴 행정부가 12년의 공화당 정권을 종식시키고 ‘탈냉전’의 새로운 외교 행로를 찾아나가느라 고심했다면, 2001년 취임한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21세기 미국의 대외정책 행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미국의 국익을 재정의하고 산적한 외교 현안을 처리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9․11 테러의 충격과 함께 예기치 않은 대 테러전을 치루면서, 미국은 21세기 안보 현안으로서 미사일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전 외에, 본토 방위를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의 벨트웨이 안에서는 대 테러전이라는 위기 관리와 함께, 21세기에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 짜기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바깥 궤도에서는 향후 공화당 정부가 추구할 안보와 국가 전략, 그리고 이것이 당사국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미사일 오작동과 불량국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미사일 방어(MD)를 추구하고, 불굴의 자유(enduring freedom)를 선언하며 탈리반 정권,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조직을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을 치루는 동안, 한국은 이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떠한 파장을 낳는가에 고심해야 했다. 이렇듯 21세기를 맞는 한국의 외교 입지는 국력의 괄목할 신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정학에 의해 제약받고 있고, 이 냉혹한 현실의 중심에는 미국이라는 탈냉전의 유일 초강대국이 자리잡고 있다.

< 연 구 목 적 >
미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대 한반도 정책을 주도할 것인가를 가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미리 모색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부시1기 행정부 대북정책평가와 그후 부시 2기 행정부 대북핵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미국이 6자회담 전망을 제기하고 있는 논의가 필수적일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그들이 어떠한 형태로 기존의 대북 정책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인지, 연속성과 변화의 접점은 무엇일지, 또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대북 정책의 방향은 무엇일지에 대해 검토하되,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각 신문기사 자료와 논문, 정세 보고서등을 참조하여 ,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에 대한 전망을 도출해 내고, 북한핵 위기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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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편집, 『한국사회의 반미분위기와 한미동맹』(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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