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통합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과
지자체 통합에 대한 사례와 평가등을 모아봤습니다.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구분

3) 주로 하는 일

4) 지방자치단체의 장점과 단점


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1) 지자체 통합의 의의

2) 사 례

3) 평 가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 기관으로써 주요 역할은 일반 행정관리, 복지시설 건립·운영, 문화·체육진흥, 보건의 료, 청소·환경보전, 주택공급, 도로·상하수도 등 기간시설 건설, 공원관리 등 시민 생활 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행하는 기관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분
(1) 기초 자치 단체 : 시(시장), 군(군수), 구(구청장)
(2) 광역 자치 단체 : 특별시(시장), 광역시(시장), 도(도지사)

3) 주로 하는 일
· 국가가 하는 일을 도와 함께 추진하는 일 (고속철도건설, 공항건설, 댐건설 등)
· 도청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
· 시내에 소재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일
· 도로, 다리 등을 건설하여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일
·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일
·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을 보수하는 일
·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 문화재 관리하기
· 일자리를 만들어 실직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
·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찾아서 개선하는 일

4) 지방자치단체의 장점과 단점
(1) 장 점 : 소비자가 평가하는 조사 대상 22개 산업부문 웰빙 지수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공공서비스(71.58점)였다. 새로 조사 대상에 들어간 공공서비스가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은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일선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지자체 시행 전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형편 없는 서비스에 비하면 요즘의 친절함과 신속함은 좋은 대조를 이루고있다. 이 렇듯 지자체 후 각 지방마다 자기지역에 기업유치, 자본유치, 역사나 지역특 성을 살려 관광 자원화 하여 기업 경영 하듯이 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 단 점 : 혐오시설 즉 교도소나 화장장 등을 자기지역에는 설치 못하게 하는 지역 이 기주의(님비현상)가 팽배해졌고 전국적인 정책실천에 선후가 없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