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의 구상권

소개글

법과대학 시험대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연대채무의 구상관계
1. 의의
2. 부담부분
3. 구상권의 성립요건
4. 구상권의 범위
5. 면책통지제도(구상권의 제한)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자 보호
7. 구상권자의 법정대위권

Ⅲ. 보증채무의 구상관계
1. 의의
2. 부탁여부에 따른 실익
3.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4. 구상권의 제한으로써 면책통지
5. 복수의 주채무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

본문내용

Ⅰ. 의의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상 구상권으로는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연대채무자의 구상권과 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연대채무의 구상관계
1. 의의
각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자신의 변제 기타 출재로 인하여 다른 채무자를 공동면책케 하였을 경우, 그 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에 대하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내부적 관계에서 타인채무의 변제이므로,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25조 제1항). 다수설은 이러한 구상권의 근거를 연대채무자들의 사이의 주관적 공동관계에서 찾고 있다.

2. 부담부분
내부관계에서 분담하는 채무의 비율로서 약정내용에 따라 부담부분이 0인자도 있을 수 있고 100인자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제424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