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토지소유권의 범위

소개글

법과대학 시험대비 정리자료

목차

Ⅰ. 의의
1. 토지소유권의 개념
2. 의의

Ⅱ.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의미

Ⅲ. 지표
1. 수목
2. 농작물
3. 자연석
4. 포락지

Ⅳ. 지하
1. 미채굴의 광물
2. 지하수
3. 온천수
4. 동굴

Ⅴ. 지상

본문내용

Ⅰ. 의의
1. 토지소유권의 개념
토지는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활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소유의 대상물이 되어왔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민법 제211조), 내용적으로는 일반적인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지닌다.
첫째, 토지소유권의 지배범위는 당해 토지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
둘째, 토지소유권은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면 제한받는 부분에 대한 권리행사는 일단 정지되지만, 이러한 제한은 유한하여 제한물권이 소멸되면 본래의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토지소유권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항구성을 가진다. 따라서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2. 의의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표, 지상, 지하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 단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Ⅱ.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의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 함은 당해 구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거래관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를 찾아보면 그 이익은 재산권적인 이익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미적인 이익과 같은 모든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한다. 다만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의 입증책임은 침해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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