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후 협약
- 최초 등록일
- 2009.05.20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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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afe, carb, euro 등의 국제 기후협약의 의의와 내용
목차
1. CAFE (평균 연비제도,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2. CARB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3. EURO
4.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5.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6. Reference
본문내용
1. CAFE (평균 연비제도,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1) 미국에서 시행중인 CAFE제도는 1975년 에너지 정책 및 절약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다. 평균 연비 제도는 연방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비 규제 조치로서 자동차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보다 적은 양의 휘발유를 소비하는 자동차를 더욱 많이 생산, 판매함으로서 고갈되어 가는 화석 연료를 보존하고, 원유의 수입 의존도를 감축하고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내용
◎ 평균연비 기준의 적용
- 평균연비를 산출 및 적용할 때, 생산된 총 승용차 대수를 미국 내에서 생산된 승용차,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승용차로 구분하는 등 평균연비 기준적용을 국산과 수입 산으로 분리한다.
- 각 모델 제조 생산비의 75%이상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조립된 경우 미국산으로 규정한다.
- 평균 연비 기준 미달 시 0.1mpg 미달 분마다 1대 당 $5.5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크레디트로 계산하여 미달분에 사용합니다.
- 벌금납부는 Manufacturer(자동차제작사, 수입사, 분배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수입차의 경우 현지법인에 부과한다.
◎ 평균연비기준 설정주기
- 승용차와 경량트럭에 대해 기업평균연비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준치는 기업평균연비 벌금의 징수기관인 교통부 산하 도로 교통안전 청이 제정하여 공포한다.
- 기업평균연비의 기준은 모델년도 개시 18개월 전에 공포하도록 하여 제작자 및 수입사에서 사전대비 토록 하고 있으며, 별도로 재설정하지 않을시 기존 기준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 자료
Ⅰ. CAFE
http://bpm.kemco.or.kr/transport/sy/sy_04.asp
Ⅱ. CARB
http://e2news.com/board/board.php?mode=READ&ba_no=44&b_no=29032&tmp=tmp
Ⅲ. EURO
http://100.naver.com/100.nhn
Ⅳ. 몬트리올 의정서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1&eid=Tzso5xH4vWvVkgSRzZF2xwIA3QZlVDuE&qb=66qs7Yq466as7JisIOydmOygleyEnA==&enc=utf8&pid=fQJzQsoi5UNssb3NPE8sss--056967&sid=Sf7vpeeu-kkAAFb-UuQ
Ⅴ. 교토 의정서
http://100.naver.com/100.n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