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소개글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목차

1. 시작하는 말

2. 우리식 사회주의

3. 북한체제의 수립과 발전

4. 권력구조의 변화 - 유일체제

5.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6.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작하는 말
북한 정치를 다룰 때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의 하나가 국방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김정일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최고군사지도 및 국방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1945년에서부터 북한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후까지의 북한정권의 변화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의 내용에서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여 북한식의 사회주의, 즉 ‘우리식 사회주의’가 성립되는 과정에서부터 김일성 정권을 거쳐 김정일 정권에까지, 그리고 김정일 정권의 내용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우리식 사회주의
일제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남북분단은 한반도에서 두 개의 정권이 남과 북에 각각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의 경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건당, 건국, 건군이란 목표를 내걸고 사회주의적 개조를 단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로부터 반세기 동안 북한은 김일성에 의해 통치되어왔고 그 권력은 김정일이 계승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북한은 지난 50여 년 간 실제로 1인에 의하여 통치되어 왔지만 체제의 성격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 북한이 주장하듯이 자신들의 사회주의는 여타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북한식 사회주의 즉,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초기 북한체제의 형성은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영향 하에서 출범하였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체제라는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아 출발한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북한은 대내외적인 환경에 적응하면서 체제생존을 위한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으며, 더욱이 유일지도체제와 후계체제의 확립이란 과제의 해법으로서 기존의 스탈린주의적 전체주의체제는 한계가 있었다.

참고 자료

강성윤 외, <북한 정치의 이해>(을유문화사, 2001)
이종석, 백학순,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세종연구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