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한계와 발전방향 -자치권을 중심으로-

소개글

제주특별자치도의 한계와 발전방향을 자치권을 중심으로

해외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제시한 자료로써

행정학과 3학년 수업인 지방행정론시간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A+ 받을 정도로 내용이 충실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권의 내용
2. 자치입법권
3. 자치재정권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1. 제주특별자치도
2. 제주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1) 자치입법권
2) 안정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Ⅳ. 해외 사례 : 홍콩 및 마데이라
1. 홍콩
1) 홍콩특별행정구
2) 자치권
2. 마데이라
1) 마데이라 자치주
2) 자치권
3. 해외사례의 시사점

Ⅴ. 제주특별자치도의 한계 및 발전방향
1. 법․제도적 한계 및 발전방향
1)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부여
2)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조항 적용배제
3) 자치권의 헌법적 보장
4) 제주특별자치도 일괄이양법 제정
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있어 제주도 의회의 권한 부여
2. 재정적 한계 및 발전방향
1)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특례규정의 보완
2) 국세의 지방세화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의 행정은 1945년 해방 이후 동서 냉전체제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전쟁의 국란과, 5.16 쿠데타로 인한 군사정권의 수립 등의 격동의 시대적 흐름의 배경 하에 국가의 고속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중앙집권적 행태의 행정의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20세기말,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이른바 지구촌화(Globalization)로 표현되는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나라의 행정 환경을 바꿔놓았다. 냉전시대의 종식은 이데올로기 대립의 종료였고, 이는 개별 국가 간 또는 경제 블록 간의 치열한 무한 경제전쟁 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대립 구조를 파생시켰다. 이러한 신 국제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방화, 분권화로 상징되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지방의 독특한 특성을 배경으로 지방이 세계로 연결되어 국가 내의 지방단위적발전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발전과 연계된다는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즉, 기존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하에서는 지방의 창조적 경쟁력을 불러일으키기 힘들며 세계화 시대의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창조적인 정책 입안 및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간의 경쟁을 유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 하부구조를 건실화 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p.686)
이러한 새 시대의 행정의 패러다임 하에서 중앙정부는 행정분산, 자치권이전 등의 일련의 분권적인 행정 개혁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자치화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행정의 세계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한 노력의 실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 세계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법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심점이 없어 제주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요구가 생겨났다. 이에 2004년 참여정부에서는 제주도를 분권의 시범도, 지방자치의 시범도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고, 이러한 배경 하에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이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지식정보화․세계화의 국제적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분권모델 필요하였고,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계와 자율성이 필요하였던 당시의 배경에 기인한 것이다. 즉, 이는 제주도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략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형태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선도적인 분권, 참여형 자치제도의 도입사례로 해석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도의 자치권보장’이라는 취지하에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3년이 지나가는 현재, ‘고도의 자치권보장’ 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의 취지의 실현에 관한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의 자치권한 이양 정도에 따른 논란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데 김태환 제주특별도지사에 대한 최인 기 의원의 서면질의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권한타령만 하지 말고 주어 진 여건 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 고 기록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김태환 제주특별도지사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더 많은 획기적인 제도적 지원과 성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로 답변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동욱.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현황과 문제점. 2007.

김승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추진 방향 확정. 제주일보. 2009. 5.12.

김종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6. p.1.

국정감사자료. 2008.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2009. 5. 7.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통일 및 교류협력 법제. 1995. p.445.

법무부. 홍콩ㆍ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법무자료 ; 제251집. 2003.

백국흠. 지방자치단체 통제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 국가통제제도와 주민참여제도의 조화. 2006.

양영철 외 7.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2008. p.86.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이송호. 比較政策硏究에 있어서 傳統的 方法論의 再檢討(비교정책연구에 있어서 전통적 방법론의 재검토). 1995. p.399.

이규환. 한국 지방행정론 : 이론과 실제. 1999.

정은경. 조례제정권의 헌법적 보장과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2007.

정정길. 세계화와 지방자치. 1996.

정임천. 정책변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철도사업 공사화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2004. pp.1～5.

제주특별자치도청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2006. pp.75～78.

한진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신장방안에 관한 연구. 2007.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2005. p.198.

홍기원 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정책의 유형화를 통한 비교연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