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소개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목차

1. 행정행위의 무효
(1)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2) 무효사유
(3) 무효의 효과
(4) 무효의 주장방법

2. 행정행위의 취소
(1)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2) 취소권자
(3) 취소권의 법적근거
(4) 취소사유의 제한
(5) 취소의 효과
(6) 취소의 하자

본문내용

제1절 행정행위의 무효
Ⅰ.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행정행위의 무효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외형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외형도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Ⅱ. 무효사유
1. 주체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①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
㉠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자, 행윋 kd시 신분을 상실한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 다만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해 사실상 공무원의 행위이론에 의해 유효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 공무원 아닌 것이 명백한 사인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한 행위는 부존재
② 대리권이 없는 또는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않은 자의 행위
㉠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 정당한 대리권자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유효. 판례도 수납시관이 아닌 자의 양곡대금수납행위, 세금징수관보조원의 수납행위에 대해 유효라고 판시.
㉢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경우: 판례는 ⓐ 교육위원회의 위임 없이 한 교육감의 유치원설립인가, ⓑ 시장의 권한인 유기장영업허가를 위임근거 없이 동장이 한 경우, ⓒ 환경부장관의 권한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을 위임 근거도 없이 관경관리청장이 한 경우 무효사유
㉣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는 무효사유. 다만, 피고는 명의기관인 수임기관이라는 것이 판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