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권리

소개글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해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련 근로자의 권리 의무

2. 관련 주요 판례 연구

본문내용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련 근로자의 권리 의무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청구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제공의무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에 그치지 않고 성실하게 근로할 의무(직무전념의무)를 포함한다. 제공할 근로의 내용․장소․수행방법 등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 그러나 이를 당사자 사이에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체결시에는 대략만을 약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그때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르기로 약정하게 된다. 즉 근로제공의무는 근로자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제공의무는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을 예정하고 있고, 이 권한의 행사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실현되게 되는 것이다.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5, 319-320면

근로제공은 반드시 근로(노동력)을 목적에 따라 실현(처분)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다.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이상 사용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제공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된다.

근로자가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