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공급
- 최초 등록일
- 2009.05.23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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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공급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 방법
제 3 절 문제제기
제 2 장 고령화 사회와 노동시장
제 1 절 저 출산․고령화 사회
1.저 출산의 의미
2.고령화 사회 개념
제 2 절 한국의 저 출산, 고령화의 원인
1.인구적 요인
2.사회경제적 요인
제 3 장 제 3 장 저 출산-고령화의 노동측면의 파급효과
제 1 절 제 1 절 제 노동력 인구의 고령화
제 2 절 산업별 노동력 규모에의 파급효과
제 4 장 저 출산-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제 1 절 경제적 측면의 정책방안
제 2 절 노동측면의 정책방안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표목차
<표1> 주요 국가의 인구 고령화 속도 추이
<표2> 우리나라 출산력의 변천 단계
<표3> 결혼에 대한태도
<표4> 생산가능인구추계
그림목차
<그림1>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그림2> 서울의 주요 전출입 방향 및 크기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산업화, 서구화, 개인주의화, 영아사망율의 저하, 사회․경제적 발전,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에 도달하였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출산율은 급속히 저하되어 2002년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말 이후 대량 발생한 기업도산, 파산,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의 급증, 소득격감, 불투명한 장래 등으로 젊은 연령층의 결혼연기와 기혼부부의 출산기피 또는 출산지연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급속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향후 전망되는 부정적 측면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은 부재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자체재원으로 제한적인 저 출산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우려된다. 특히 저 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의 문제와 노령화로 인한 노인 연령층의 취업문제는 심각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고령으로 퇴직하면 가정과 직장에서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노인도 인산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수행하는 역할자로서의 기능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출산력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저 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문제점을 고찰하여 OECD국가들의 대책을 교훈삼아 문제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저 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력의 공급 측면에서 알아보려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노인복지 및 노후 작업과 관련된 단행본 및 이력서, 국내․외 학술서적, 논문, 정부 및 정부관련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연구서, 각 연구소의 정기간행물 및 연구서, 세미나 자료 그리고 일간지 등 문헌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시간상 설문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조사된 2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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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저출산에 대한 국가별 비교 및 저출산에 대한 대책”
연구보고서 2006-9
김두섭(2007) 「IMF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23집
집문당
나혜영(2004)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육아휴직/보육제도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경성(2005)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따른 노후 직업에 관한 인식 조사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복자(2006) “고령자 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재화(2006) “한국 보육정책 변천단계별 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승권외5인(200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 체계구축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2007-20
<참고사이트>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LG경제연구원(http://www.lgeri.com/)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http://www.kiep.go.kr)
통계청(http://www.nso.go.k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http://www.precap.go.kr)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네이버(http://www.naver.com)
다음(http://ww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