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절차적 제한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

소개글

징계의 절차적 제한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운영키로 합의한 징계절차의 효력
2. 조합원 소명 기회 배제의 경우
3.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의 효력

본문내용

1.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운영키로 합의한 징계절차의 효력

-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합의에 따라 징계절차가 운영되어 왔고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징계절차 운영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당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다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합의에 따라 징계절차가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징계절차의 운영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5. 2. 14. 선고 94다21818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의 정관에는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한 외에 일반직원의 징계를 위하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법인은 1999. 3. 3. 법인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 이사 2인과 교원 3인을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의결한 사실,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옴에 따라 1999. 4. 23.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을 들은 후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같은 달 30일자로 해임을 의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법인의 이사장은 같은 달 26일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같은 달 29일 계원조형예술대 학장에게 직원 징계처분 결과통보서를 각 발송한 사실 및 원고 법인은 현재까지 교원징계위원회 외에 별도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일반직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정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법인의 정관 제69조가 일반직원의 징계를 위하여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원고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원과 일반직원의 신분상 차이에 착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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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