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권자

소개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권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

2.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본문내용

1.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

작성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등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1999. 11. 12. 선고 99다30743 판결이 있다.

2.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실시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용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