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정권 대북정책

소개글

북한군사정책의 개념과 특성,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력,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발전 양상, 김정일 체제의 군부역할, 북한의 군사정책 변화전망, 향후전망

목차

Ⅰ.서론
Ⅱ. 북한의 군사정책
제 1절 북한 군사정책의 개념과 특성
1. 군사정책의 정의
2. 국방자위정책
1) 국방자위노선
2) 4대군사노선
3. 군사외교정책
Ⅲ.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력
제 1절 북한의 군사전략
1. 선제기습전략
2. 속전속결전략
3. 배합전략
4. 전략적 분석
제 2절 북한의 군사력
1. 병력수준
2. 부대 ·장비 현황
1) 지상군
2) 해군
3) 공군
3. 전략무기 개발 수준
1) 핵개발
2) 화생무기
3) 중 ·장거리 무기
4) 국방비
Ⅳ.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발전 양상
제 1절 김정일의 군사사상과 리더십
1. 김정일의 군사관과 전술관
1) 김정일의 군사관
2) 김정일의 전술관
2. 김정일의 위기관리 능력
3. 김정일의 군사정책 성향
제 2절 김정일 체제의 군부역할
1. 북한의 권력구조와 군부의 위치
2. 김정일의 군부장악 과정 및 군부인맥
1) 김정일의 군부장악 과정
2) 김정일의 군부인맥
3. 김정일 정권하 권력구조 변화 및 군의 역할 전망
1) 권력구조 변화 전망
2) 군의 역할 전망
Ⅴ. 북한의 군사정책 변화전망
제 1절 내생적 요인
1. 산업발전 전략의 실패
2. 비효율적인 관료조직의 폐해
3. 주체사상의 한계
제 2절 외생적 요인
1. 주변 4강 중심의 전략환경 변화
2.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제 3절 향후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국가의 붕괴로 시작되는 탈냉전과 함께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되었고, 1990년대 중반 사회주의 시장의 와해와 군사대국의 이면에 자리잡은 경제난의 심화로 체제 붕괴 위기에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탈북자들의 발생으로 체제 유지의 위기를 느낀 북한은 국가 목표의 최우선 순위를 ‘체제생존’ 확보에 두고 대내적으로 ‘고난의 행군’, ‘사회주의 강행군’ 등을 총동원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적 자존심을 포기한채 외국으로부터의 식량 지원을 수용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키고, ‘강성대국 건설’ 구호하에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으며, 그 결과 북한 경제가 약간씩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였고 1999년 이후 스스로 ‘경제대국’만 제외하고 사상 ·군사 ·정치 ·외교분야에서의 강국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군사강국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17만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과 각종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장거리포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보유와 군사시설의 요새화 등 복합적인 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세께 다섯 번째의 군사력과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기에 북한이 군사강국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현대전이 최첨단 과학전쟁임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의 군사력이 과연 막강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재래식 무기면에서는 서방보다 20년 이상 낙후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경제난으로 인해 군사훈련의 절대량 부족, 군대에 대한 부식보급 불충분, 국민 관계 악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 세계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군사력을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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