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그린밸트해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글

이명박정부의 그린밸테해제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레포트용으로 작성한 거라 그리 무겁지는 않게 썼네요.

목차

서론
1. 개발제한구역의 정의
2.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 현황
3. 이명박정부의 정책

본문내용

서론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 완화 방침을 밝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서민들에게 싼 값에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하였다. 집값을 내리기 위해 싼 가격의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즉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여 땅값을 내려서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자칫 전국단위의 대규모 그린벨트 훼손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린벨트에 서민용 주택만 지을 경우 분양이 어려워 결국 중대형 주택과 산업시설도 지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민주택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이 아니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이 되고 만다. 또한 정부가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문에서는 그린벨트의 정의,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현황,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과 그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기로 하겠다.

1. 개발제한구역의 정의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린벨트(Green belt-녹지대)라고도 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설치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현대에 이르러 교통수단의 발달과 산업화의 시행과정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가속화되고 무질서한 도시의 팽창으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게 되어 생긴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과밀도시의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용지확보, 도시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1971년 7월 서울지역을 효시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1972년 8월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2배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0년 10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생업시설 확대, 여가·휴식공간 활용을 위해 공공건물·체육시설 설치 및 건축물의 신·증축을 허용하는 등 점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토해양부(www.mltm.go.kr)
한겨레 정치종합 2008.09.12
헤럴드생생뉴스 김대우 기자 2009.01.30
이투데이 이동훈 기자 2009.01.29
헤럴드경제 장연주 기자 2009.01.14
동아일보 손효림 기자, 정혜진 기자 2008.12.15
동아일보 이춘호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2008.11.03
매일경제 박대민 기자 2008.10.21
노컷뉴스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2008.10.05
세계일보 박병헌 논설위원 200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