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북핵위기시 북한의 대미정책

소개글

2차북핵위기시 북한의 대미정책을
국제체제, 국가, 집단, 개인수준으로 분석해봤고
로즈노우의 분석수준과 합리적행위자 모델을 사용해서분석했습니다.
그시기뿐만아니라 북한의 일반적인 대미정책도 조사하였습니다.
교수님께 좋은 평가도 받았어요^^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요인 분석
1. 분석수준: 국제체제 수준
2. 분석수준: 국가ㆍ사회 수준
3. 분석수준: 정책결정 집단 수준
4. 분석수준: 정책 결정자 수준


Ⅲ. 로즈노우에 의한 외교정책 변수


Ⅳ. 이론적 적용 :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의한 설명
1.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 유지를 위한 합리적 선택
2. 분석의 기본단위
3. 문제해결순서
4. 2차 북핵사태와 6자회담에서 북한의 행위에 대한 이론적 설명
5.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통한 북핵위기 설명의 맹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흔히 북한 외교의 특징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은 바로 “벼랑끝(blinkmanship) 외교”라고 할 수 있다. 벼랑끝 외교란 일방이 타방을 위협하거나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상대방의 양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일련의 모험적ㆍ도발적 행동을 말한다(Harkabi 1966, 36; Schelling 1966, 105). 즉, “국제위기는 둘 이상의 행위자가 전쟁 발발 가능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심각한 갈등 상태에서 갖는 일련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Snyder and Diesing 1984, 75-77). 따라서 벼랑끝 외교는 북한이 당면 목표인 체제생존을 위한 외교적 수단 혹은 협상전술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벼랑끝 외교는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1기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현재 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변화한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James Kelly)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의 평양 방문 시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시인함으로써 제 2차 북핵사태가 시작되었다.
이후 북한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중유제공 지원 중단 결정(11.14) 이후 핵동결 해제 선언 및 봉인과 감시 장비 제거작업,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원 추방선언 등 일련의 행동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렇게 북한은 핵카드를 활용하여 미국에 대하여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더욱 강한 대북압박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북한은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을 하고 3월에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시작함으로써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사실상 파기하였다.
이 글은 먼저 2차 핵위기의 일련의 사태에서 북한의 대미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로즈노우(James Rosenau)가 도입한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의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북한의 대미외교를 합리적 행위자모델을 통해 분석해 보겠다.

참고 자료

임재형, 2001, “북한 외교정책결정과정의 특징과 군의 역할: 김정일 시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Vol.41, No.4
김태운, 2005, “최고 결정권자의 대외인식과 북한 외교정책”, 『한국동북아논총』Vol.34, No.0
김태운, 2006, “제2차 북핵 위기와 북한의 다자회담 수용 배경”. 『동북아연구』. pp. 123-141.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이수석, 2003, “2차 북핵위기에서 나타난 북한과 미국의 협상전략”, 『북한연구학회보』Vol.7, No.2
유호열, 1994, “북한외교정책의 결정구조와 과정”. 『국제정치논총 제32집 2호』. pp. 119-127. 한국국제정치학회
김진호, 2006, “북한 핵 외교정책 결정과정 연구 :앨리슨의 외교정책 이론을 중심으로”. 중앙대 행정대학원
박용수, 2007, “1990년대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푸에블로호 사건’과 비교해 본 1,2차 ‘북핵위기’의 특징”. 『국제정치논총 제47집 2호』.pp. 51-73
서보혁, 2003, "벼랑끝외교의 작동방식과 효과: 1990년대 북한의 대미외교를 사례로", 『아세아연구 통권』111호 pp. 157 ~ 186

※ 인터넷 자료
언론재단 http://www.kinds.or.kr/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http://blog.naver.com/cacap?Redirect=Log&logNo=400245280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746445
http://cafe.naver.com/kjh791215.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