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튜어트밀의 자유주의 사상

소개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 사상을 요약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밀의 저서 자유론을 참고하였으며, 수업시간에 발제문으로도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기원
질적 공리주의
소수에 대한 다수의 전제주의
전제주의(다수의 횡포)가 이루어지는 방식
소수의 의견이 탄압받아서는 안 될 세 가지 이유
해결방안으로 무엇을 제시했나?
사회가 개인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정부에 간섭에 반대하는 3가지 이유
정부의 권력 제한 방식
평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해결방안으로 무엇을 제시했나?
문명사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그가 원치 않는 데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한다는데 있다. (중략) 어느 누구의 행위도 그것이 사회와 관련해서 책임이 있을 경우란 그 행위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뿐이다. 단지 자기 자신하고만 관련이 있는 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서 유일한 주권자는 바로 개인 자신이다.


‘개인의 절대주권’ 이라는 개념 제시
- 공리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개인의 개별성을 보존하는 길을 제시
-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형태의 권력에도 강하게 반대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 사회적 압력(다수의 횡포)은 개인 발달에 대한 굴레, 지배적 관습에 대한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개성과 자유, 특히 토론의 자유 내지 사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 또 출판과 연설의 자유 및 선거권의 확대를 포함한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들임.
이러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 개인에의 방임보다는 적절한 제한과 규정이 필요

사회가 개인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사회가 개인에 대해서 갖는 합법적인 권한은 무엇인가?”에 대한 밀의 주장.
- 국가는 각 개인에게만 관련되는 일에 관해서는 각자의 자유를 존중.
그러나 개인의 자유가 사회의 복지와 관련되는 경우나 한 개인에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권력행사에 대해서 충분히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참고 자료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