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역사

소개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한 설명

목차

1. 근대이전 사회복지
2.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기의 사회복지

본문내용

1. 근대이전 사회복지

1) 고조선의 사회복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을 하여 왔다. 따라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풍수해, 장기간의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구제를 국가(즉,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되어 있었다.
고조선 시대에 있어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다분히 공동체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책의 흔적으로 보이는 ‘8조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구제제도 및 유사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삼국시대
고대의 삼국시대에는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사업이 행해졌다. 특히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194)에는 진대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구원 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로서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경되었다.
삼국시대에 있어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 ․ 과 ․ 고 ․ 독의 사궁(늙고 아내가 없는 자 ․ 늙고 남편이 없는 자 ․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 ․ 늙고 자녀가 없는 자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많이 실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