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영의 원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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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1) 건전재정의 원칙
2) 지방재정의 책임성(self-accountability)
3) 국가시책의 구현
4) 행정서비스 수준확보, 향상의 원칙
5) 재정운영 효율화의 원칙
6) 재정운영 공정의 원칙
7) 재정부담(질서) 적정화의 원칙
8) 장기적재정안정의 원칙
3. 지방재정헌장(안)
1) 건전과 계획의 원칙
2) 책임과 윤리의 원칙
3) 효율과 성과의 원칙
4) 공개와 참여의 원칙
5) 창의와 절약의 원칙
6) 균형과 협력의 원칙
7) 미래대응의 원칙
4. 지방재정 헌장의 도입에 따른 논점
1) 제정 과정의 민주성
2) 현장 내용의 충실성과 구체성
3) 평가와 보상체계
4) 전담 부서와 추진체계
<부록 1>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 지방자치제 실시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사무를 자기책임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지방재정의 의미 자체가 없으므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전제
○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의 범위 명확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활동의 경제적 표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함
○ 충분한 재원 확보와 자주적 사용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의존수입으로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그 결과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의 과도한 간섭․통제를 받게되는 경우 자주적인 경제활동으로서의 지방재정은 무의미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 배 경
-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제공하도록 규범적으로 요청받고 있으며, 자방자치단체는 국가통치조직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독립성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사명으로 함
- 이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재정은 건전성과 자주성,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 지방자치법과 재방재정법에서는 이런 지방재정의 특수성이 운영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
: ․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안된다”.
․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이상용,2003,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상경,2003, 「현대지방재정론」,박영사.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범론사.
주재현ㆍ정윤수,2000,“행정서비스헌장제의정착을위한정책방향”,「한국행정학보」.
김재영,2006,“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헌장의 효율성 확보방안”,"민선 제4기 지방자치제 출범과 성숙한 지방재정을 위한 과제" 세미나.
2006,기획예산처,“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균형발전 및 지방재정분야-”.
행자부,2006.12,“지방재정헌장 제정 발표”홍보관리팀.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07,“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등 필요- 기획처, 시민단체와 재정투명성 향상을 위한 포럼 개최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