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해고

소개글

노동법 해고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1.해고의 의의
2.해고의 유형
3.특수한 해고제한

본문내용

1. 해고의 의의(입법취지)
일반적으로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장래 에 향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간의 약정 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는 그 형식상 해고와 전혀 무관하다. 그러나 해고제한의 기본취지를 고려해 볼 때 형식적 법개념의 구별을 고집하여 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를 해고제한의 보호범위 밖에 방치함은 타당하지 않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함으 로써 시민법상의 해고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근로관계의 존속에 대한 일반적 보호사상 을 관철하고 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 우에 허용 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이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한다고 하 거나, 일정한 시기에는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 용자의 해고권에 대해서 특수한 규제를 하고 있다.
✌ 관련판례 - 해고의 의미(대판 1996. 5. 31, 95다33238).

2. 해고제한의 필요성
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불량노동력을 배제하고 적정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해고의 자유를 갖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투자의 손실이나 이윤의 감소 등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유휴노동 력이나 불량노동력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기도 한다.
② 만약 해고의 자유를 무한정으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직장을 상실하게 될 두 려움으로 근로관계의 종속관계가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 근로자에게 직장이 갖는 의미 란 ⌜경제적으로는 생존의 기초이고, 사회적으로는 생활의 중요내용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