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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업무집행 기관

*민*
최초 등록일
2009.05.26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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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의 업무 집행기관`(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관한 서술)

목차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
1. 이사회
(1) 이사회의 운영
(2) 이사회의 결의방법
(3) 이사회의 진행 및 공시
(4) 이사회의 권한
(5) 이사회 내 위원회
(6) 이사가 1人인 경우의 특칙
(7) 이사회결의 하차

2. 대표이사
(1) 선임
(2) 종임
(3) 대표이사의 자격과 수
(4) 권한
(5) 대표권의 제한
(6) 공동대표이사
(7) 표현대표이사

본문내용

주식회사의 업무집행 기관
상법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러한 결정에 기한 일상적인 업무집행 및 대표행위는 이사 중에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맡도록 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집행 및 대표기관인 대표이사로 분화된다.

1. 이사회
이사회(理事會)란 주식회사에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의 필수․상설기관이다. 그러나 이사가 1人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1)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소집은 각 이사가 한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로 특정한 이사에게 소집권한을 일임할 수 있다.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소집요구를 거절한 때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소집통지 :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會日을 정하고 그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통지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 달리 회의 목적사안의 기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관이나 이사회규칙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고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도 상관없다.
② 소집절차생략 : 이사․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사회의 연기․속행은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정족수)과 출석이사의 과반수(표결수)로 하여야 한다.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이를 가중할 수 있으나 완화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총수의 2/3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①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대리출석
이사회에 반드시 이사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출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이사의 지식과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서면결의․회람결의`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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