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최종판!!

소개글

IMF 이후 양산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현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현재까지 학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관점으로 이 레포트 하나만 읽으면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상식은 모두 갖출 수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 IMF 이후 양산된 비정규직 문제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현황

1) 전체
2)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
3) 고용 형태별 증감추이
4) 성별에 따른 차이
5) 시간당 임금의 차별 실태
6) 노동조건 및 복지 혜택 실태

4. 비정규직의 확대 원인

1) 구조적 환경의 변화
① 자본주의의 변천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② 기술적 산업적 요인
2) 기업의 전략
① 고용조정비용 절감 - 유연하게, 자유롭게, 해고는 언제든지
② 단위노동비용의 절감 - 더 많은 이윤, 더 적은 임금
③ 노동조합 회피
3)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5. 비정규직 노동자, 삶의 문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
(1) 미래의 박탈 - 고용의 불안정
(2) 현재의 고통 -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3) 차별과 서러움
2) 비정규직화의 결과

6. 비정규직의 쟁점과 오해 -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 탓?

7. 관점
(1)기능론적 관점
(2)갈등론적 관점
(3)여성주의적 관점

8.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문제의 해결방안
9.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본문내용

9.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차별시정제도의 의의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이하 양자를 ‘비정규직보호법’으로 통칭함)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생산성⋅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 차등대우 하는 것이 허용된다.
(2)차별시정제도의 도입배경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을 넘어선 546만명이며,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62.8에 불과하여 상당한 격차가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차별해소는 직접적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에, 간접적으로는 비정규직의 남용억제에, 사회적으로는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차별시정제도의 주요내용
①차별적 처우의 정의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기간제법 제2조제3호, 파견법 제2조제7호).
②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간제법 제8조제1항).

참고 자료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장귀연, 책세상
사회문제론, 박용순외, 학지사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inoch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