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와 국제법과의 관계

소개글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PSI의 가입문제를 생각해보고 또 PSI의 국제법적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

목차

Ⅰ.서론
Ⅱ. 최근의 PSI
Ⅲ. PSI와 국제법
Ⅳ. PSI의 국제법적 쟁점
Ⅴ. PSI의 국제법적 정당성의 확보 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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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서론

근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외교적 문제라면 북한과의 차가워진 관계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로켓 발사와 PSI참여 발표, 개성공단 폐쇄와 금강산 관광중단 등의 문제의 발생으로 볼 수 있다. 초기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들을 한국에 새로 들어선 정부인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 상황은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는 PSI참여 문제가 있다.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는 각국이 정보교류 및 훈련 등 다자간협력을 통해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및 관련 화물의 불법거래나 이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강제집행체제로 2003년 5월 미국 부시 대통령이 폴란드 「크라코프」 연설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물질의 육상․해상․공중 수송을 통한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창함과 더불어, PSI의 필요성을 제안함으로써 미국과 영국 등 11개국이 참가한 6월 12일의 제1차 마드리드 회의와 6월 18일의 아세안 지역포럼을 통해 PSI의 실체는 구체화 되었다. 그리고 PSI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개인․회사 또는 단체를 포함한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 촉매자(facilitators)’들이 관련 물자의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까지 확대(2004년 3월, 포르투칼 5차 회의)를 하게 된다.
PSI핵심 참가국들은 PSI구상이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대량살상무기 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PSI구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 PSI 참여국은 총 94개 국가이다.

참고 자료

없음